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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국제 투자 자본의 유치를 위한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특정 사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업종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내국인 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분야의 특성과 관련 법적 약정에 따라 투자자는 자본 소유 비율, 투자 형태, 사업 활동 범위 또는 프로젝트 수행 능력과 관련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 조건은 어떻게 결정되며, 어떤 업종이 제한 대상에 해당할까요? 본 글에서는 2025년 투자법과 시행령 제96/2026/NĐ-CP호에 따른 주요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투자법 제3조 제10항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 조건이란 해당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시장 접근 제한 업종 및 사업 분야 목록에 포함된 업종에 투자할 때 외국인 투자자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투자 및 사업 활동을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활동 범위와 요건을 정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각 업종의 특성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설정됩니다.
업종 및 시장 접근 조건에 관한 규정
2025년 투자법 제8조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은 다음 원칙에 따라 규정됩니다.
a. 첫째, 내국인 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는 원칙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내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시장 접근 조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시장 접근 제한 업종 및 사업 분야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b. 둘째, 시장 접근 제한 업종 및 사업 분야 목록의 공표
국내 법률 및 베트남이 체결한 국제조약을 근거로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 접근 제한 업종 및 사업 분야 목록을 공표합니다. 해당 목록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시장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 및 사업 분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시장 접근이 허용되는 업종 및 사업 분야
c. 셋째, 구체적인 시장 접근 조건의 결정
시장 접근 제한 목록에 포함된 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조직의 정관자본금 중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 지분율
허용되는 투자 형태
투자 활동의 범위
투자 활동 수행에 참여하는 투자자 및 파트너의 역량
베트남 법률 및 베트남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른 기타 조건
따라서 시장 접근 조건은 투자자의 국적이나 기업 설립 형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15조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 제한 업종 및 사업 분야와 적용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 접근 제한 업종 및 사업 분야와 이에 상응하는 제한 사항은 다음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 및 결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령 및 결의
정부 시행령
베트남이 체결한 투자 관련 국제조약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 접근 제한 업종 및 사업 분야 목록은 시행령 제96/2026/NĐ-CP호에 첨부된 부록 I에 공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투자자는 예정된 사업 업종을 해당 목록과 대조하여 해당 분야가 시장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인지, 아니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시장 접근이 가능한 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시장 접근 조건은 2025년 투자법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형태에 따라 적용되며, 해당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 및 갱신됩니다.
시장 접근 제한 업종과 직접 관련된 조건 외에도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 자본이 포함된 경제조직은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원 및 자원 활용에 관한 조건: 토지, 노동력, 천연자원 및 광물의 이용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조건: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또는 국가 독점 분야에 속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 활동
부동산에 관한 조건: 주택 및 부동산의 소유와 거래
지원 정책에 관한 조건: 특정 산업, 분야 또는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및 보조금 형태의 적용
국영기업 주식회사화에 관한 조건: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화 프로그램 및 계획에 참여하는 것
기타 조건: 법률 문서 및 투자 관련 국제조약에 규정된 별도의 제한 또는 요건
이러한 규정은 시장 접근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투자자가 사업 활동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완료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해당 분야에 따라 기업은 관련 전문 분야별 추가 조건도 검토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16조에 따르면 시장 접근 제한 업종 및 사업 분야 목록은 다음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 첫 번째 그룹: 외국인 투자자
이는 2025년 투자법 제3조 제19항에 따라 정의되는 대상으로, 베트남에서 투자 활동을 수행할 때 해당 시장 접근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두 번째 그룹: 외국인 투자 자본이 포함된 일부 경제조직
해당 목록은 2025년 투자법 제20조 제1항 a, b 및 c호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제조직이 다음 활동을 수행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다른 경제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
다른 경제조직에 대한 자본 출자, 주식 매입 또는 자본 출자 지분 매입
사업협력계약(BCC) 형태의 투자
따라서 적용 범위는 직접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한정되지 않으며, 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16조에 규정된 투자 형태를 수행하는 일부 외국인 투자 자본 보유 경제조직도 포함합니다.
베트남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16조에서 주목할 만한 규정 중 하나는 베트남 국민이면서 동시에 외국 국적을 보유한 투자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베트남에서 투자 및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투자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시장 접근 조건 및 투자 절차를 적용하는 방법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시장 접근 조건 및 투자 절차를 적용하는 방법
다만, 내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시장 접근 조건 및 투자 절차를 선택한 경우, 해당 개인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별도로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복수 국적을 보유한 투자자가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적용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선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경제조직을 설립하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와 기업은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 업종의 정확한 확인: 예정된 투자 업종을 시행령 제96/2026/NĐ-CP호 부록 I의 시장 접근 제한 업종 및 사업 분야 목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자본 소유 조건 확인: 예정된 업종에 허용되는 외국인 자본 소유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절한 투자 형태 선택: 허용되는 투자 형태와 이에 따른 사업 활동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업종별 조건 평가: 토지, 노동력, 부동산, 천연자원 및 기타 해당 조건에 관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규정 대조: 전문 분야별 법률과 베트남이 체결한 투자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 준비 단계부터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면 투자자는 허용되는 사업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본 소유 구조를 사전에 계획하며, 관련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투자 실행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