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 기금 납부 규정: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2024년 노동조합법의 시행을 안내하는 정부 시행령 제105/2026/NĐ-CP가 2026년 5월 16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노동조합 기금의 관리 및 징수와 관련하여 여러 중요한 변경 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기금 납부 기한, 기금 미납으로 간주되는 행위, 그리고 기업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이전보다 더욱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불필요한 법적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관리, 급여관리 및 관련 재무 의무 이행 절차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기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시행령 제105/2026/NĐ-CP에 따른 노동조합 기금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

2026년 5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제105/2026/NĐ-CP는 노동조합 재정과 관련된 2024년 노동조합법의 여러 규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기업의 노동조합 기금 납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반 행위의 판단 기준
• 기금 납부 기한
• 납부 의무 면제 대상

새로운 규정을 신속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면 기업은 법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감독기관의 감사나 조사 과정에서 추가 징수 또는 행정처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기금 납부 기한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시행령 제105/2026/NĐ-CP의 가장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노동조합 기금 납부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업, 공공기관, 단체 및 협동조합은 매월 노동조합 기금을 납부하며,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산업 분야의 기업은

• 농업
• 임업
• 수산업
• 제염업

생산 주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개월마다 한 번씩 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납부 주기가 종료된 다음 달의 마지막 날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 규정보다 납부 기한이 훨씬 명확해져 기업이 재무 의무를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기금 미납으로 간주되는 행위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새 시행령은 처음으로 노동조합 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업은 노동조합 기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령에 따라 노동조합 기금을 공제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 납부 대상 근로자 수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납부 부족 또는 대상 근로자 누락 상태가 납부기한 이후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이는 감독기관이 단순히 기금을 납부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까지 함께 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

• 납부 금액의 정확성
• 납부 대상 근로자 수의 적정성

따라서 기업은 다음 자료를 정기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 인사자료
• 급여자료
• 사회보험 신고자료

이를 통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노동조합 기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시행령 제105/2026/NĐ-CP에 따르면 다음 기관은 노동조합 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모든 기업
• 국가예산으로 급여를 100% 지원받지 않는 공공기관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
•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타 조직

납부 금액은

**근로자의 의무 사회보험 산정 기준 급여 총액의 2%**입니다.

중요한 점은 기업 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의무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노동조합 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업 내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노동조합 기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이는 기업들이 가장 자주 문의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노동조합 기금 납부 의무는 기업 내 노동조합 설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노동조합 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 내 노동조합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납부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모든 경제 부문의 기업
• 국가예산으로 급여를 전액 지원받지 않는 공공기관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
•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타 기관 및 조직

기업은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만 기금을 납부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노동조합 기금 납부율

2024년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조합 기금 납부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의무 사회보험 산정 기준 급여 총액의 2%

이 금액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며 관련 회계규정에 따라 기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 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업이 부담하는 2%의 노동조합 기금 외에도 노동조합 조합원은 노동조합 회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조합원 회비는

**사회보험 산정 기준 급여의 0.5%**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다음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노동조합 기금(기업 부담)
• 노동조합 회비(조합원 부담)

노동조합 기금 납부 면제가 가능한 경우

시행령 제105/2026/NĐ-CP는 일부 특별한 경우 미납된 노동조합 기금의 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또는 협동조합은

• 해산
• 파산

관할 노동조합 기관에 미납 기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면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베트남 노동총연맹이 정한 절차와 서류 요건을 충족해야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조합 기금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됩니까?

2024년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조합 재원은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사용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대변
•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과 근로자 지원
• 직업훈련 및 역량개발
• 문화·체육 활동 운영
• 우수 근로자 포상
• 노동조합 조직 발전
• 근로자 복지시설 건설
• 노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및 운영 혁신

모든 기금은 다음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 투명성
• 공개성
• 법령이 정한 목적에 맞는 사용

결론

2026년 5월 16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제105/2026/NĐ-CP는 기업의 노동조합 기금 납부 의무와 관련된 여러 중요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기업의 인사관리와 법규 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납부 기한
• 미납으로 간주되는 행위
• 적용 대상
• 납부율

기업은 현행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근로자 정보, 급여 자료 및 노동조합 관련 내부 절차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감독 및 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