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감면되는 2026년 및 2027년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국회 결의안 제43/2026/QH16호는 개인 및 기업의 **개인소득세(PIT)**와 **법인소득세(CIT)**를 감면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2026년 및 2027년 과세기간에 대한 중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규정된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사업 개인 및 기업은 납부해야 할 PIT 또는 CIT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세금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지원하며 기업과 사업 가구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납세자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책을 적용할 때 어떤 사항에 유의해야 할까요?

1. 사업 개인에 대한 개인소득세(PIT) 30% 감면

결의안 제43/2026/QH16호 제1조에 따르면, 2026년 또는 2027년에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연간 매출액이 100억 VND 이하인 거주자 개인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및 2027년 과세기간에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PIT)의 30% 감면.

따라서 개인이 세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각 해당 연도의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연간 매출액이 결의안에서 정한 100억 VND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시:

거주자 개인이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6년 과세기간에 납부해야 할 PIT가 1억 VND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해당 개인이 결의안 제43/2026/QH16호에 따른 모든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VND × 30% = 3천만 VND

감면 후 납부해야 할 PIT는 다음과 같습니다.

1억 VND – 3천만 VND = 7천만 VND

따라서 기업과 개인은 정책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매출액과 30% 감면액을 계산하기 위한 실제 납부세액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2. 매출액이 100억 VND 이하인 기업은 CIT 30% 감면 대상

세금 감면 정책은 사업 개인뿐만 아니라 결의안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및 조직에도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 및 조직 중 2026년 또는 2027년 연간 매출액이 100억 VND 이하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해야 할 법인소득세(CIT)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은 다음 과세기간에 적용됩니다.

• 2026년 과세기간

• 2027년 과세기간

이는 특히 중소기업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30%의 세금 감면은 기업의 세금 비용과 현금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

어떤 기업이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고 2026년 과세기간에 납부해야 할 CIT가 2억 VND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세금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억 VND × 30% = 6천만 VND

감면 후 기업이 납부해야 할 CIT는 다음과 같습니다.

2억 VND – 6천만 VND = 1억 4천만 VND

매출액과 납부해야 할 CIT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세금 신고 및 최종 세액 정산 서류를 준비할 때 중요합니다.

3. 분할 또는 분리로 설립된 기업은 주의해야 합니다

결의안 제43/2026/QH16호는 결의안 시행 이후 기업의 분할 또는 분리로 설립된 기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기업이 법인소득세법 또는 국회의 다른 법률 및 결의안에 따라 이미 CIT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정책에 따른 CIT 감면은 적용 가능한 세제 혜택을 차감한 후의 납부할 CIT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업이 여러 세금 우대 정책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사항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기업은 30% 감면이 다른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전의 세액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감면 대상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세제 혜택을 반영한 후의 납부할 CIT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4. 기업은 매출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세금 감면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연간 매출액이 100억 VND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회계 시스템, 재무제표 및 세금 신고서에 기록된 매출액 데이터를 검토하여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액 산정은 세금 최종 정산 시점에만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음 자료와 함께 교차 검토해야 합니다.

• 회계 기록;

• 판매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

• 세금 신고서;

• 재무제표;

•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출액.

여러 사업 활동을 영위하거나 특수하거나 비정상적인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세금 감면 정책을 잘못 적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출액 산정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5. 세금 감면 정책은 어느 기간에 적용되는가?

기업과 개인이 유의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이 정책이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의안 제43/2026/QH16호 제2조에 따르면, 결의안은 2026년 8월 24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및 2027년 과세기간에 적용됩니다.

이는 세금 감면 정책이 구체적으로 2026년과 2027년 두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마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서 및 세금 최종 정산 서류를 준비할 때 납세자는 정책 적용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일관된 정책 시행을 위해 정부가 발표하는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세금 감면 적용 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30% 감면은 중요한 지원 정책이지만, 그 적용은 여전히 납세자의 실제 자료와 기록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첫째, 매출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계상 매출액을 세금계산서 자료 및 세금 신고서와 대조하여 기업이 규정된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둘째,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다른 CIT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 30% 감면을 계산하기 전에 적용 가능한 세제 혜택을 반영한 후의 납부세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셋째, 완전한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매출액, 과세소득, 납부세액 및 해당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입증하는 서류를 적절하게 보관하여 필요한 경우 소명하거나 관련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넷째, 시행 지침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의안은 정부에 세부 시행 규정을 마련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사업 개인은 새롭게 발표되는 지침을 면밀히 확인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정책이 정확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