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2020/NĐ-CP 법령 분석 및 FDI 기업 재무 정책에 대한 전략적 영향

베트남이 경제 통합을 가속화하고 OECD의 BEPS(세원 잠식 및 이익 이전 방지) 국제 기준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연관 거래(TP)에 대한 세무 관리 규정을 규정한 132/2020/NĐ-CP 법령은 외국인 투자 기업(FDI)의 경영 및 재무 활동에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문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단순히 이전의 20호 법령을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FDI 기업이 재무 전략을 재구성하도록 요구하는 보다 견고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경영진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영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I. 핵심 영향 1: 이자 비용 공제 한도 규정 – 자본 구조의 변화

132 법령 제16조 제3항의 이자 비용 공제 한도 규정은 FDI 기업의 재무 정책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1. 새로운 한도와 적용 범위

132 법령은 납세자의 당기 총 이자 비용(예금이자 및 대부이자 수익을 차감한 금액)이 **EBITDA의 30%**를 초과하여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EBITDA는
영업이익 + 이자 비용 + 감가상각비
로 산출됩니다.

• 개선된 점: 20호 법령의 한도 20%에서 30%로 증가함에 따라, 부채 비중이 높거나 투자 초기 단계에서 대규모 차입이 필요한 기업의 재무적 유연성이 확대되었습니다.

• 적용 범위: 30% 한도는 연관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이자 비용에 적용됩니다. 이는 많은 국가의 국제 TP 규정이 연관 차입금에만 적용되는 것과 대비됩니다.

2. 이자 비용 이월 공제 메커니즘

132 법령은 발전된 세무 관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30%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이자 비용은
최대 5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영향:
FDI 기업은 자본 구조(D/E 비율)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모기업 차입금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경우,

• 자본금 확충

• 부채 → 자본 전환
  등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II. 핵심 영향 2: 연관 관계 판단 기준 확대

132 법령은 이전보다 더 광범위하고 명확하게 연관 관계 정의를 확장하여 복잡한 절세 구조까지 포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가족 관계 인정: 부부, 부모·자녀, 형제자매가 기업 경영 또는 통제에 관여할 경우 연관 관계로 인정.

• 보증 제공: 독립된 제3자로부터의 차입이라도, 연관 법인이 보증하면 연관 거래로 분류.

• 직·간접 지분 보유 기준 변경:

  • 20% → 10%로 하향 조정

  • 제3자를 통한 차입이라도 차입금이 자본금의 25% 초과 시 연관 관계로 간주

FDI 기업 영향:
기업은 전체 연관 기업 네트워크, 보증 계약, 자금 지원 계약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연관 법인 누락은 TP 문서 누락 및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II. 핵심 영향 3: TP 문서화 의무 면제 기준

132 법령은 Master File, Local File의 면제 기준을 유지하면서, 간소화 조건을 더 명확히 규정합니다.

1. 일반적인 면제 케이스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TP 문서(신고서 제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 < 500억 VND AND 연관 거래 < 300억 VND

• 단순 기능 수행 + 중대한 위험 부담 없음 + 최소 순이익률 충족

  • 유통업: 5%

  • 제조업: 6%

  • 가공업: 15%

2. 입증 난이도

특히 가공업 FDI 기업은

• 단순 기능만 수행

• 재고 위험·시장 위험 없음
  등을 문서로 명백히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 실패 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FDI 기업 영향: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기업은 고도의 TP 문서화가 필요하며 기능 분석(FA)은 특히 중요합니다.

132 법령은 장벽이 아니라 투명성 기준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FDI 기업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이자 비용 리스크 적극 관리: 이자/EBITDA 비율 상시 모니터링, 5년 이월 제도 활용

• 문서 일관성 확보: TP 문서와 계약서, 감사 재무제표, 내부 보고가 모두 일치해야 함

예방적이고 전문적인 TP 문서화 및 재무 정책 준비는 향후 세무 조사에서 기업의 세무 입장을 보호하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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