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감사 시즌에서의 법적 책임 강화

2025년 감사 시즌은 단순히 재무자료를 “검증”하는 절차가 아니라, CEO, CFO 및 기업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평가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재무보고의 오류나 허위 기재는 과태료, 추징금, 심지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투명하고 안전하게 감사 시즌을 통과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래 글은 새로운 규제 흐름, 자주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규제 강화 및 새로운 흐름

2025년은 베트남 회계·감사 분야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감독 기관은 특히 상장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재무보고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경영진 개인의 책임 강화입니다. 법인 대표자, CEO, CFO 및 심지어 이사회 구성원까지 재무보고 오류, 정보 은폐, 보고 절차 위반이 발생할 경우 행정적·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SOX법(미국), 영국 기업지배구조 코드 등 국제적 규범과 동일한 흐름으로, 경영진이 재무보고의 진실성을 직접 확인하고 책임지도록 요구합니다.

기업 경영진의 회계 관련 법적 책임

베트남 회계법(2015, 2020 개정), 기업법(2020), 관련 시행령(132/2020/ND-CP, 155/2020/ND-CP)에 따르면 법인 대표자, CEO, CFO 및 경영진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행정 책임: 재무보고 오류 또는 규정 위반 시 기업뿐 아니라 보고서 서명자인 CEO/CFO/법인대표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41/2018/ND-CP).

• 민사 책임: 투자자, 주주, 파트너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 소송 가능.

• 형사 책임: 재무보고 조작, 자료 은폐, 사기 등은 형법 221조(2017년 개정)에 따라 5~7년의 징역형까지 가능.

최근 사례를 보면 회계팀뿐 아니라 재무제표에 서명한 CEO, CFO가 주요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 시즌에 기업이 자주 직면하는 법적 리스크

감사 및 자문 경험에 따르면 다음 5가지 리스크가 가장 흔히 발생합니다:

• 수익·비용 오인식: 회계기준 위반으로 인해 이익과 세금 계산이 왜곡됨.

• 증빙 부족으로 인한 비용 부인: 적격 증빙 미제출로 비용이 인정되지 않음.

• 연결거래·이전가격 리스크: 132/2020/ND-CP의 TP 문서 미작성 또는 불충분.

• 재무제표 주석의 불투명성: 잠재부채, 보증, 약정 등 미공시.

• 내부통제 미흡: 역할 미분리로 인해 부정, 횡령, 조작 가능성 증가.

이러한 리스크는 세무추징, 행정처벌뿐 아니라 사기성이 입증될 경우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 CEO, CFO가 취해야 할 리스크 관리 전략

강화된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진은 다음 4가지 핵심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 증빙 작성–회계 처리–승인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

  • 내부감사 도입 또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정기 점검.

  • 최신 회계기준(VAS, IFRS) 업데이트.

• 회계·세무 규정에 대한 철저한 준수

  • 세무조사 대비 투명한 결산 자료 준비 및 위험 항목 설명.

  • 비용의 세법상 손금산입 요건 충족 여부 검증(78/2021/TT-BTC).

  • 이전가격 문서(132/2020/ND-CP) 완비.

• 주주 및 투자자와의 투명성 강화

  •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정보 공시.

  • 리스크 및 경영진의 책임 범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

  • 내부 신고 제도(whistleblowing) 구축.

• 감사 프로세스에서 경영진의 적극적 역할 확대

  • CEO, CFO, 법인대표가 외부 감사인과 직접 회의 참석.

  • 핵심 감사 이슈(매출, 비용, 연결거래 등)에 대한 사전 대응 시나리오 준비.

  • 재무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경영진 확인서 서명.

  •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적 회의주의(Professional Skepticism) 보장 요구.

2025년 감사 시즌은 단순한 연례 절차가 아니라 기업 경영진에게 주어지는 법적 시험대입니다. 준비 부족은 행정 처벌부터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으나, 규정 준수·강력한 내부통제·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은 투자자와 시장으로부터 더 신뢰받게 됩니다.

베트남 호주
Viet Australia Auditing Company는 2007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허가를 받고 설립된 독립 감사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