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서비스, 광고비, 로열티 비용: 이전가격 문서에서 세무 당국이 주목하는 거래는 무엇인가요?

베트남은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에 대한 감독과 세원 잠식(BEPS)에 대한 규제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관리 서비스 비용, 광고비, 브랜드 사용료(로열티)**와 같은 연계 거래는 세무 조사 시 집중적으로 검토되는 핵심 항목이 되고 있습니다.

132/2020/ND-CP 시행령에 따르면, 연계 거래가 발생한 모든 기업은 **독립기업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이전가격 문서(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항목은 경제적 이익을 정량화하기 어려워 "불합리한 비용" 또는 이익 이전 수단으로 간주되기 쉽습니다.

아래는 세무 당국이 특히 주의 깊게 검토하는 3가지 거래 유형과 그에 따른 리스크, 그리고 기업이 준비해야 할 대응 방안입니다.

1. 모회사로부터 받는 관리 서비스 비용 (Management Fee)

왜 세무 당국이 의심할까?

• 모회사 또는 해외 관계사로부터 전략 수립, 경영지원, 인사교육, IT지원 등의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실질적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고, 경제적 실체 없이 내부거래로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 당국이 문제 삼는 주요 사항:

• 구체적인 서비스 계약이 없음

• 이메일, 보고서, 교육자료 등 서비스 수행 증거 부족

• 매출 또는 비용에 비례해 계산된 비용이 실제 가치 반영 안 됨

• 해마다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비용을 반복 청구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

• 서비스의 종류, 범위, 기간을 명확히 규정한 상세 계약 체결

• 이메일, 회의록, 분석 보고서 등 실서비스 증거자료 보관

• 독립 업체와 비교하거나 벤치마크 리포트를 활용한 요율 검토

• 로컬파일(Local File)에 명확하게 비용 내역 및 설명 기재

2. 모회사가 배분하는 글로벌 광고 및 마케팅 비용

왜 조사 대상이 될까?

글로벌 본사는 전 세계 단위로 마케팅 및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한 뒤 그 비용을 각 자회사에 배분합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세무 당국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 베트남 법인이 이 캠페인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는가?

• 다른 시장의 캠페인 비용까지 왜 부담해야 하는가?

• 비용 배분 기준은 합리적인가?

이러한 비용은 베트남 내 수익 창출 활동과 직접 관련 없음으로 판단되어 법인세 신고 시 손금 불산입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

•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계획서와 베트남 시장 포함 여부에 대한 확인서 확보

• 매출 증가,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설문 등 직접적 효과를 입증할 자료 준비

• 매출, 판매량, 인구 비율 등 명확한 배분 기준 설정 및 이전가격 문서에 설명

• 베트남 법인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았음을 증명

3. 브랜드 사용료 (로열티 비용, Royalty Fee)

이 비용이 가지는 위험은?

로열티는 브랜드, 노하우, 레시피,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F&B, 리테일, 패션 등의 글로벌 체인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무형자산의 가치 산정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세무 리스크가 큽니다.

세무 당국이 주목하는 경우:

• 로열티 비율이 매출의 5% 이상

• 기술이전이나 기술지원이 없는 단순 브랜드 사용

• 유사한 라이선스 거래와 비교 분석 자료 없음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

• 사용 권리, 기간, 지적재산권 내용을 명시한 계약 체결

• 베트남 또는 인근국의 유사 프랜차이즈와의 비교 분석 자료 준비

• 브랜드 사용 후 매출 성장이 없는 경우, 그 이유 및 장기 전략 설명

• 실제 사용 수준에 기반한 합리적인 요율 설정

이전가격 문서 준비 시 기업이 해야 할 일은?

세무 조사에서 서비스, 광고, 로열티 등 연계 거래 비용이 문제될 경우에 대비해, 기업은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 연계 거래를 조기에 식별하고 132/2020/ND-CP 시행령에 따른 문서화

• 각 거래별 경제적 근거: 계약서, 증빙자료, 편익 분석, 비교 자료 등 확보

• 시장가격 원칙에 따라 적절한 가격산정 방식(CUP, Cost Plus, Resale Price 등) 명확히 기술

• 내부 설명용 자료 작성 및 세무조사 대응 시스템 구축

결론

세무 당국의 시각에서 볼 때, 서비스, 광고, 로열티 비용은 이전가격 리스크가 매우 높은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검증이 어렵고 정성적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고만 잘 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기업은 해당 거래의 경제적 타당성과 실질적인 편익을 능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문서를 준비한다면, 세무조사를 원활히 통과할 뿐만 아니라, 본사, 투자자 및 파트너로부터의 신뢰 또한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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