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5억 VND 이하 개인사업자(그룹 1)에 대한 세무 정책 가이드 – 2026년 최신판

세무 당국이 행정 절차 간소화와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 정책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며 법규 준수를 쉽게 하는 방향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공지 제85/TB-CT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연 매출 5억 VND 이하의 개인사업자(그룹 1)는 별도의 관리 체계가 적용되며 다양한 우대 정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대상에 적용되는 세무 정책, 신고 의무 및 주요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1. 새로운 규정에 따른 그룹 1 개인사업자의 정의

세무 당국은 현재 연 매출 기준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규모별로 적절한 관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그룹 1: 연 매출 5억 VND 미만

• 그룹 2: 연 매출 5억 VND 이상 ~ 30억 VND 미만

• 그룹 3: 연 매출 30억 VND 이상 ~ 500억 VND 미만

• 그룹 4: 연 매출 500억 VND 초과

그룹 1은 가장 소규모의 사업자로, 일반적으로 개인 판매업, 소매업 또는 소규모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이 분류는 단순한 통계 목적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 세금 의무

• 신고 방식

• 적용 회계 제도

2. 세무 정책: 납세 의무 없음

그룹 1 개인사업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VAT)와 개인소득세(PIT)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 부가가치세(VAT) 납부 의무 없음

• 개인소득세(PIT) 납부 의무 없음

이는 정부가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며 창업을 장려하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만, 이러한 면세 정책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

• 실제 연 매출이 5억 VND를 초과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 해당 과세 그룹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 기준 초과가 발생한 분기부터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실무상 많은 사업자가 매출을 면밀히 관리하지 않아 추징세 및 과태료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회계 규정: 간소하지만 반드시 준수해야 함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그룹 1 개인사업자는 데이터의 투명성을 위해 최소한의 관리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필수 회계 장부

개인사업자는 다음 장부를 작성 및 관리해야 합니다:

• 상품 및 서비스 매출 장부(Form S1a-HKD)

이 장부의 목적:

• 실제 발생 매출 추적

• 세무 의무 판단 근거 제공

• 세무 조사 시 대조 자료 활용

회계 증빙서류

• 완전한 회계 증빙 시스템 구축은 의무가 아닙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수입·지출 세금계산서(있는 경우)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류 보관

• 보관 형태: 종이 또는 전자 문서

• 최소 보관 기간: 5년

이는 중요한 의무이지만 자주 간과되어 이후 세무 조사 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회계 업무 운영

개인사업자는 다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직접 기록

• 가족에게 위임

• 회계 서비스 이용

특히 매출이 5억 VND에 근접한 사업자의 경우, 그룹 변경 위험 관리를 위해 초기부터 회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세무 신고 의무: 간소하지만 여전히 필수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오해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원칙

그룹 1 개인사업자도 반드시:

• 매출을 신고하고,

• 은행 계좌/전자지갑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당국이:

• 매출 변동을 추적하고,

• 세무 의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신고 기간 및 제출 기한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 시점에 따라 신고 기간이 달라집니다.

연도의 첫 6개월 내 사업 시작 시:

연 2회 신고:

• 1차 신고: 6월 30일까지의 매출 → 제출 기한 7월 31일

• 2차 신고: 하반기 매출 → 제출 기한 다음 해 1월 31일

연도의 마지막 6개월 내 사업 시작 시:

전체 운영 기간에 대해 1회 신고하며 제출 기한은 다음 해 1월 31일입니다.

기존 안정 운영 사업자의 경우

• 계좌/전자지갑 신고 기한: 2026년 4월 20일까지 (변경 시 갱신 필요)

• 연간 매출 신고 기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세무 신고 서류

다음 서류 포함:

• Form 01/BK-STK: 은행 계좌/전자지갑 정보

• Form 01/TKN-CNKD: 매출 신고서

제출 방식

• 전자 제출 권장

• 특별한 경우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가능

5. 새로운 지침에 따른 세무 신고 기한

연 매출	세무 신고 기한
연 매출 ≤ 5억 VND	세무 신고는 연 1회 실시하며 제출 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단, 2026년(전환 연도) 에는 2회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은 각각 2026년 7월 31일 및 2027년 1월 31일입니다. 실제 매출이 5억 VND를 초과할 경우, 기준 초과가 발생한 분기부터 해당 세금 신고 및 납부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5억 < 연 매출 ≤ 30억 VND	분기별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세(PIT) 납부 의무가 발생할 경우 VAT 신고와 함께 분기별 잠정 PIT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PIT 확정 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3월 31일입니다.
30억 < 연 매출 ≤ 500억 VND	VAT를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PIT 잠정 납부도 동일한 VAT 신고서와 함께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PIT 확정 신고 기한은 다음 해 3월 31일입니다.
연 매출 > 500억 VND	VAT를 매월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PIT 잠정 납부 역시 VAT 신고서와 함께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PIT 확정 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3월 31일입니다.

6.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가능 여부

2026년 공문 제2470/CT-CS에 따르면:

• 그룹 1 개인사업자도 필요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 기업 대상 상품/서비스 판매

• 거래처가 적법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 당국의 관리 방침

• 의무 사항은 아님

• 그러나 사용 권장

• 동시에 매출 관리 강화

또한 세무 당국은:

• 이전의 부적절한 과태료 처분 재검토 및 취소

• 납세자의 합법적 권리 보호

를 요구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