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144/2026/NĐ-CP의 새로운 내용은 무엇인가? 기업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가가치세(VAT) 변경 사항

베트남 정부는 부가가치세(VAT)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 181/2025/NĐ-CP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144/2026/NĐ-CP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조건; VAT 비과세 대상 추가; 천연자원 및 광물 수출 관련 규정 개정. 이는 기업의 회계 및 재무 부서가 세무 신고 과정에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1.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확대

시행령 144/2026/NĐ-CP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보험, 금융 및 광물 수출 분야를 중심으로 VAT 비과세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VAT 비과세 보험 서비스 추가

새 규정에 따르면 사람의 복지 및 농업과 직접 관련된 여러 보험 상품이 VAT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생명보험;

• 건강보험;

• 학생보험;

• 가축보험;

• 농작물보험;

• 기타 농업보험 서비스.

또한 재보험 활동과 수산업 및 석유·가스 개발 지원 보험 서비스 일부도 새로운 규정에 따라 VAT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범위 확대는 보험기업에 보다 명확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세무 신고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VAT 비과세 금융 활동 추가

새 시행령은 금융 및 은행 분야의 규정도 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활동이 VAT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 채권 매각;

• 매출채권 양도;

• 미지급채무 양도;

• 예금증서 매각.

이 규정은 금융 활동의 본질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금융기관·은행 및 채권관리 기업의 실제 운영 방식과 세법 체계를 보다 일치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공제 규정 개정

VAT 비과세 대상 확대 외에도 시행령 144/2026/NĐ-CP는 매입 VAT 공제 조건과 관련된 일부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500만 VND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를 할부 또는 후불 방식으로 구매한 경우에도 기업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매입 VAT를 신고 및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서면 매매계약;

• 유효한 VAT 세금계산서;

• 규정에 따른 비현금 결제 증빙서류.

중요한 신규 사항

계약상 결제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업은 임시로 매입 VAT 공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제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적법한 비현금 결제 증빙이 없는 경우, 기업은 이미 공제받은 VAT 금액을 조정하여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후 적법한 증빙을 추가 제출하면, 해당 결제 증빙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다시 VAT 공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세무당국이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적절한 VAT 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특별한 경우의 비현금 결제 증빙에 대한 새로운 규정

시행령 144/2026/NĐ-CP의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후불 및 할부 거래에서의 비현금 결제 증빙 규정을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500만 VND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 기업은 반드시 비현금 결제 증빙을 보유해야만 매입 VAT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 결제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제 기한 도래 후:

• 계좌이체를 하지 않았거나;

• 적법한 결제 증빙이 부족하거나;

• 규정에 위반되는 현금 결제를 한 경우;

해당 매입 VAT 금액은 조정되어 감소됩니다.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오류

실제로 이는 세무조사 및 세무감사 시 기업이 VAT 공제를 부인당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다음과 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 고액 거래에 현금 사용;

• 계약상 결제 기한 미관리;

• 송금 내역과 지급 내용 불일치;

• 잘못된 명의의 계좌를 통한 결제.

이러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매입 VAT 공제 불인정;

• 세금 추징;

• 연체이자 및 세무 행정벌 부과.

따라서 기업은 다음 사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내부 결제 절차 점검;

• 송금 증빙 철저 검토;

• 정기적인 채권·채무 대조;

• 계약상 결제 기한 관리;

• 회계 및 결제 서류 완전 보관.

이를 통해 세무 정산 및 세무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천연자원 및 광물 수출 규정 강화

시행령 144/2026/NĐ-CP는 천연자원 및 광물 수출 제품과 관련된 규정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 가공되지 않은 천연자원 및 광물;

• 또는 수출 제한 목록에 포함된 가공 제품;

은 시행령에 첨부된 목록에 따라 VAT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산업무역부는 재무부와 협력하여 경제 발전 단계 및 국가의 원자재 수출 제한 정책에 맞춰 해당 목록을 검토·조정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은 정부가 광물 수출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원자재 수출보다 고부가가치 가공을 장려하려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5. 새로운 변화에 대해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시행령 144/2026/NĐ-CP의 중요한 개정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선제적으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새로운 VAT 규정 업데이트;

• 매입 VAT 공제 조건 점검;

• 비현금 결제 절차 검토;

• 후불·할부 채무 철저 관리;

• VAT 비과세 대상 정확한 식별;

• 회계 및 결제 증빙 표준화.

새 규정을 조기에 반영하고 적절히 준수하면 기업은:

• 세무 리스크 최소화;

• 세금 추징 및 벌금 방지;

• VAT 신고 업무 최적화;

• 재무·회계 관리의 투명성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144/2026/NĐ-CP는 2026년 6월 20일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속히 내부 절차를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