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연결거래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 TP) 문서를 완성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3가지 핵심 측면

세계화된 비즈니스 환경에서 연결거래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단순한 세무 준수 의무가 아니라, 위험 관리 및 세후 이익 최적화를 위한 전략적 도구이다. TP 문서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법적 방패로 간주된다.

베트남에서 다수의 세무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전문적인 TP 문서는 단순히 수치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업은 합리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세무 당국 앞에서 가격 정책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핵심 요소에 집중해야 한다.

I. 측면 1: 기능 분석(Functional Analysis – FA) – TP 문서의 “영혼”

FA의 목적은 각 연결된 당사자가 창출하는 가치 요소(Value Drivers)를 식별하고,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 각각이 받아야 할 이익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1. 흔한 실수와 전문가의 관점

많은 기업이 기능(F), 자산(A), 위험(R)을 깊이 있게 분석하지 않고 단순 활동 나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무형자산(Intangibles)
세무당국은 브랜드, 기술 노하우 등 무형자산을 누가 실제로 개발·개선·유지·보호·활용(DEMPE)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DEMPE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가 잉여이익(Residual Profit)의 대부분을 가져야 하며, 법적 소유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그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험 배분
위험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그 위험을 통제할 능력과 재무적 여력이 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Low-risk distributor(저위험 유통사)는 full-fledged distributor(완전기능 유통사) 수준의 시장 위험을 부담할 수 없으며 이익률도 낮아야 한다.

2. 핵심 결정: Tested Party(분석 대상 회사) 선정

FA는 Tested Party를 선정하는 근거가 된다. 보통 기능이 단순하고 비교 가능한 독립 기업을 찾기 쉬운 회사가 대상이 된다.
잘못된 Tested Party 선택은 방법론 오류로 이어지며 세무당국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II. 측면 2: 방법 선택(Method Selection) – 실무 적합성 ⚙️

가격 결정 방식은 베트남 132/2020/ND-CP 법령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Most Appropriate Method)”이어야 한다.

1. 베트남의 우선순위 및 실무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CUP → Resale Price → Cost Plus → TNMM → PSM

실무에서는 공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TNMM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2. 가장 큰 어려움: 비교가능 기업(Comparables)

• 기능·자산·위험이 Tested Party와 유사한지 증명해야 함

• 운전자본 등 차이가 있을 경우 재무조정 필요

• 시장범위(35~75 백분위수)를 벗어나면 세무 리스크 증가

III. 측면 3: 일관성(Consistency) 및 문서화

TP 문서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음 자료들과 일관돼야 한다:

1. TP 문서 내부 일관성

Master File ↔ Local File 정보가 모순되면 안 된다.

2. 재무 및 법적 자료와의 일관성

• 감사 재무제표

• 계약서 내용(기능·위험·가격조건 일치)

• 법인세 신고서 및 연결거래 보고서

중요: 기업은 CIT 신고 전에 TP 조정(Pricing Adjustments)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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