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인소득세(PIT) 정산 시 누진세율 적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국회가 2025년 개인소득세법을 통과시킨 이후,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2025년 개인소득세(PIT) 정산을 진행할 때, 새로운 5단계 누진세율표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적용 중인 7단계 누진세율표를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아래는 관련 법률 규정과 세무 당국의 지침에 따른 올바른 해석입니다.

2025년 개인소득세법에서 규정한 5단계 누진세율

2025년 12월 10일, 제15대 국회 제10차 회기에서 **2025년 개인소득세법(법률 제109/2025/QH15)**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급여 및 임금 소득에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가 5단계 세율 체계로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월 과세소득 1,000만 VND 이하 — 세율 5%

• 2단계: 월 과세소득 1,000만 VND 초과 ~ 3,000만 VND 이하 — 세율 10%

• 3단계: 월 과세소득 3,000만 VND 초과 ~ 6,000만 VND 이하 — 세율 20%

• 4단계: 월 과세소득 6,000만 VND 초과 ~ 1억 VND 이하 — 세율 30%

• 5단계: 월 과세소득 1억 VND 초과 — 세율 35%

이 새로운 세율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7단계 누진세율표를 대체하게 됩니다.

5단계 누진세율의 적용 시점

2025년 개인소득세법 제29조(시행 규정)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사업소득 및 거주자의 급여·임금 소득과 관련된 규정은 2026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즉, 5단계 누진세율표는 2026년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과세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2019년 세무관리법 제3조 제6항 및 제1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과세기간은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 과세연도는 달력 기준 연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025년 과세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급여 및 임금 소득은 2025년 과세기간에 속합니다.

2025년 개인소득세 정산 시 적용되는 세율표

실무적으로 2025년 개인소득세 정산은 보통 2026년 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금 정산은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정확한 납부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일 뿐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산이 2026년에 이루어지더라도, 소득이 2025년 과세기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2007년 개인소득세법(개정 및 보완 포함)**에 따른 7단계 누진세율표를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2025년 정산에 적용되는 7단계 누진세율

현행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의 급여 및 임금 소득은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1단계: 월 과세소득 500만 VND 이하 — 세율 5%

• 2단계: 500만 VND 초과 ~ 1,000만 VND 이하 — 세율 10%

• 3단계: 1,000만 VND 초과 ~ 1,800만 VND 이하 — 세율 15%

• 4단계: 1,800만 VND 초과 ~ 3,200만 VND 이하 — 세율 20%

• 5단계: 3,200만 VND 초과 ~ 5,200만 VND 이하 — 세율 25%

• 6단계: 5,200만 VND 초과 ~ 8,000만 VND 이하 — 세율 30%

• 7단계: 8,000만 VND 초과 — 세율 35%

세무 당국의 공식 지침

세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3월 4일, 세무 당국은 **공문 제1296/CT-NVT(2026)**을 발행하여 급여 및 임금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정산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2025년 개인소득세 정산의 경우, 급여 및 임금 소득이 있는 거주 개인은 여전히 2007년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7단계 누진세율표를 적용해야 합니다.

2025년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5단계 누진세율표는 2026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결론:

관련 법률 규정과 세무 당국의 지침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발생한 급여 및 임금 소득은 2025년 과세기간에 속합니다.
따라서 2026년 초에 세금 정산을 하더라도 현재 적용 중인 7단계 누진세율표를 적용해야 합니다.

2025년 개인소득세법에서 규정한 5단계 누진세율표는 2026년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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